[사설/3월 15일] 중국 "위안화 저평가 아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출구전략과 재정 및 환율정책 등을 설명했다. 먼저 출구전략에 대해 그는 “적용시점은 매우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당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각국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절상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위안화 환율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세계는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택할지를 주목해왔다.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10.7%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등이 급등해 중국 당국이 경기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응해 중국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일견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보다 점진적 개선을 선택했다. 경기회복세를 자신하기 어려워 부양기조 유지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하는 선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이 같은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유연한 통화정책은 세계의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 거부는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를 비롯해 유럽 등과도 외교ㆍ통상마찰을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대중ㆍ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마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나빠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중국이 출구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출구전략 시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의 안정기조를 튼튼히 다져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