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8월 27일] '제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늦춰선 안돼

지난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민간 차원에서 국내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제주 지역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도 입증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인 단체는 물론 농업인 단체, 노동 단체, 여성 단체, 학계 등 5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주지역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 과제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안)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일까. 우선 카지노 산업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현대 카지노 산업은 복합형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컨벤션ㆍ쇼핑 등 연관 산업과 융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 10대 선진 관광국은 이미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휴가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보수적인 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조차 컨벤션과 연계한 복합 리조트 형태로 카지노를 건설하고 있다. 둘째, 제주의 관광자원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기하급수적인 해외여행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제주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국내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으로 1조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 원정 카지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음지에서 번성하는 불법 사행 산업을 제도의 틀 안에서 건전한 여가 문화로 바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카지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실사구시’의 혜안으로 실천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