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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연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일 통화스와프(외화자금 부족시 양국 통화를 바꿔 쓰는 협약) 규모 축소 검토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 국채 매입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국채를 매입한 적이 없어 단순 엄포용에 그칠 공산이 크고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이 한국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채매입 중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국채를 산 적이 없다"면서 "다만 지난 5월 열린 한중일 협의체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 매입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닌 일본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우리나라 채권은 5,05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 중 국고채는 4,500억원(90%) 정도지만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 87조원과 비교하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비중이 워낙 작다"면서 "한일 간 금융협력의 분위기가 저해될 수는 있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을 압박하려는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독도 문제로 촉발된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의식한 정치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도 마찬가지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한 스와프 자금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일본의 국채 매입 의사 철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일본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는 강세를 띠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일본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셈이다. 일본이 당초 계획과 달리 한국 국채 매입을 포기하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윤여삼 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환율 하락 압력이 커져 급격한 자금 유입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 발언은 일본이 한국 수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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