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국 평검사회의

서울과 지방의 평검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중 전국평검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일 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100여명이 평검사 긴급회의를 열고 사개추위 안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3일에는 부산과 대구지검에서도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의 집단행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가 있은 2003년 2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평검사들은 전국의 회의상황을 지켜본 뒤 이번주 내로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초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뇌부도 이 같은 평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묵인하면서 형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4일께 당초 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개추위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일(4일)까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끝낼 예정”이라며 “이미 검찰 입장을 감안해 초안을 만든 만큼 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증거제도의 변화에 즈음해 법원ㆍ검찰ㆍ재야ㆍ학계 등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며 “하지만 (검찰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현재 사개추위 논의는 실무 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또한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사개추위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은 기존 제도를 급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