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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이동흡 낙마론

여 내부서도 부정적 기류 확산<br>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난항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쪽 의원들은 그동안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여기에 김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평가하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인사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협의를 거쳐 지명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첫 인사'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임명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에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 '불가론'의 공세를 더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격미달ㆍ부적격자로 판명됐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 "자질에 부족함이 많다는 국민 여론과 헌법학자, 헌재 관련자, 국회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쌍용차 국정조사와 이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일단 개회 시점을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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