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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국민의료 보험제 시행을 위해 일명 '백만장자세(Millionaire Tax)'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부유세는 기존 소득세에 일정 비율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로 적용돼 장차 1조 달러가 투입될 의료보험 개혁 재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유층 증세는 공화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찰스 랭걸 하원 세입ㆍ세출위원장이 조만간 부유세 신설을 통해 의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1차 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증세를 수반하는 의료보험 개혁은 규제와 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월가 개혁 작업과 더불어 하반기 워싱턴 정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세입 세출위원 소속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부유세 신설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부부 합산 소득 3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 2011년부터 10년간 소득세에 일정 가산세율을 적용, 5,400억 달러를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랭걸 의원은 "가산세는 35만 달러 이상인 가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뒤 50만 달러이상, 100만 달러이상으로 차츰 과세 대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액과 가산세율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2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해 소득세에 4%의 가산세를 붙어 10년간 8,32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동향과 별개로 오바마 행정부도 의료개혁을 위해 부유층 조기 증세로 방향을 틀 태세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은 의보 재정 확보와 관련,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밝혀 부유층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을 완전 민간 시장에 맡긴 미국은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5,000만명이 의료 보험이 없다. 따라서 의보 확대가 절실하지만 막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부유층 증세 조기 추진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기의 약속과 정면 배치된다. 부유층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 당면한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까지 증세를 연기하고,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부유세 신설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상원에서도 일부 부정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존 카일 원내 부대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금인상은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행정부가 희망하는 여름 휴회기 이전까지 증세관련 법안 통과는 어림도 없다"고 단단히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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