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른 외국 관광객과의 형평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비자 수수료는 15달러(약1만7,000원)인데 이 정도 금액을 면제해준다 해서 관광객 유입이 회복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여행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중국 관광객이 최근 한국에 발길을 줄이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비자 수수료 면제로 발길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최다 관광객이긴 하지만 중국만 비자 수수료를 면제 해주면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외교 문제를 나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14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항공사 관계자들이 “중화권 관광객 유입을 회복할 수 있게 수수료 면제를 추진해달라”고 건의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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