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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투기 가동능력 확대 전차는 홋카이도·규슈에 집중

12월 발표 신방위대강 윤곽<br>중국·북한 겨냥 군사력 증강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군사력 증강계획이 세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의 방위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발표하는 방위계획대강(신방위대강)에 전투기 가동능력을 확대하고 전차 배치를 중국과 인접한 홋카이도와 규슈에 집중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22일 보도했다.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 일본 자위대 운영방향을 정하는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다. 현행 대강은 지난 2010년 민주당 정권에서 책정된 것으로 아베 정권은 일찌감치 올해 개정방침을 밝혀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신방위대강에는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가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과 기동성이 높은 3,000톤급 호위함 추가, 오는 2016년을 목표로 한 기동전투차 도입계획 등이 담긴다. 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무인감시기 글로벌호크 도입추진 계획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전략은 방어 중심에서 공격력 보유로 이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방위대강에는 '적 기지 공격능력' 대신 '종합대응능력'이라는 표현이 쓰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3일 이러한 내용의 신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하기 위해 현재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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