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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손에 잡힐 듯했던 사회적 대타협이 결실 보지 못하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며 노사정 간에는 정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갈등하고 얼굴을 붉히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통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기본합의 정신까지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일·네덜란드 등 협력으로 개혁 결실
노사정이 지난해 9월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에 온 힘을 다해 매달렸던 것은 대화와 타협이 언제나 통하는 최고의 가치여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성공 비결은 오히려, 첫째 싸우지 않고, 둘째 서둘지 않되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셋째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조정 역할을 잘 활용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타협이 그랬고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그랬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노동개혁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
더욱이 당면한 구조개혁의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개혁의 주요 수단도 법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뿌리박혀 있는 각종 규칙과 노사협약, 직장문화와 근로관행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다. 노사협력이 있어야 임금체계도, 취업규칙도 바꿀 수 있다. 정부가 한두 가지 과감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가 아닌 것이다. 개혁의 비전과 정책 메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개혁 주체는 노사가 돼야 한다. 발등의 불이 된 60세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일·학습병행제와 일·가정 양립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은 노사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으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컨설팅 지원만으로 현장에 착근되기 어렵다. 이는 노사가 앞장서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 기업 현장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유도하는 사회적 협력체제가 구축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눈앞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사회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는 노사 지도자들의 개혁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것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초심 회복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4월의 사회적 대타협이 꼭 필요했던 것은 개혁의 완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와 같은 긴급한 현안을 우선 해결함으로써 그 신뢰를 바탕으로 2~3년에 걸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장기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개혁열차를 타고 노사정이 함께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을 약속하는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노사정 간 신뢰가 깨지면 이 여행은 계속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이 개혁의 앞길을 막고 나선다면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은 늘어가고 장년층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금 성패의 기로에 섰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 위해 노사정은 구조개혁을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독일이 그랬듯이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이 교착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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