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채소값정상화 소비자가 나서자

어떤 이는 말 할지 모릅니다. 채소 값이 오르면 농부들이 득을 보는 것인데 값이 좀 오른들 어떠냐고….안되죠. 건전한 시장이 되려면,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려면, 나아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물가가 예측의 한계를 넘어 큰 폭으로 춤을 추어서는 안됩니다.

수재가 나면 수재가 난 지역의 채소 생산량이 줄 뿐 아니라 수재가 나지 않은 지역으로부터의 반입량도 줄어 공급량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따라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르는 폭이 시장법칙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재 후에 어떤 채소 값은 3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수재로 인해 그 채소의 생산량이 3분의1로 줄었는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채소의 운반비가 3배쯤 올랐는가요? 그도 아닐 것입니다. 채소 생산량이 감소한 정도와 채소 운반비가 오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상승 결정계수가 채소 값이 3배로 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3배로 오른 채소 값은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채소의 시장 반입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기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 일은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의 몫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달려 값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비축분을 풀라고 합니다. 채소란 본질적으로 많은 양을 비축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얼른 해외에서 수입하라고도 합니다. 그것 또한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소비자의 힘은 이럴 때 발휘돼야 합니다. 며칠 동안 채소를 평소처럼 먹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비자에게도 이득일 뿐 아니라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공급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 물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자의 낭비는 때때로 물가를 큰 폭으로 춤추게 하고 재화의 소모를 촉진할 뿐 아니라 환경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근 어떤 신문이 정부더러 채소 값을 정상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득력 없는 논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면이 있습니다. 웬만한 비는 수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하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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