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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신협에 2,50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될 당시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의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닌 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는 의미에서 '신종 공적자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협은 "조합원끼리 돈을 모아 서로 돕는 협동조합의 부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예금보호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협이 이런 우여곡절의 상황을 잊고 정상화를 위해 깎은 월급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전하는 것은 이런 비판마저 무시한 것이다. 전형적인 방만경영이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신협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골자는 신협이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MOU)을 위배했다는 것. 금감원은 신협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 급여 10억원을 반납하는 대신 특별상여금ㆍ복리후생비 인상, 성과장려금 인상 등으로 총 16억2,00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협은 2006년 이후 경영개선명령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3억3,200만원)과 2009년(7억3,800만원), 2010년(10억300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직원들이 받아간 성과장려금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억원이 넘었다.
신협은 "2010년 경영성과 등에 근거에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소명서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해당 지적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완료한 상태이며 징계 내지 시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협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신협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인상분 및 상여금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협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소명 자료에서 "인상분을 전액 환급하라는 조치가 내려질 경우 직원의 실질 생계 및 노사관계 악화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혈세를 통한 보전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한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상여금 잔치를 벌일 정도로 도덕 불감증에 빠진 신협의 방만경영은 잠재 부실로 연결됐다.
신협은 이미 2006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도 지난 몇 년간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과속 위험 신호가 켜졌다.
실제 신협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49조6,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4년 만에 2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몇 년간 덩치 키우기에 골몰해오던 신협은 지난해 6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왔다.
지난해 4ㆍ4분기 기준 신협의 예대율은 71.1%로 지난해 전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무리한 영업확대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6.01%로 4%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보다 높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은 여타 은행에 비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여신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가계대출을 현재와 같은 속도로 늘려나갈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어 말했다.
신협중앙회의 느슨한 관리ㆍ감독도 단위조합의 끊임없는 부실과 모럴해저드를 낳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경기도 광주 퇴촌 신협 직원이 고객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공개되며 금융감독원이 해당 단위조합 실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신협도 단위 조합의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에 걸쳐 단위조합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 결과 33개 조합이 합병하고 67개 조합이 해산했다. 또 27개 조합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여전히 신협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타 시중은행보다 외부의 경영간섭이나 감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가 신협 단위조합의 비리와 경영 부실을 양산하는 부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 조합원을 넘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신협에도 엄격한 내부 감사 및 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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