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기능 중복 수차례 제기 신보-기보 통합 또 고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실물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중소기업금융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자 중기금융의 최전방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능 재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중기금융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역할 재정립을 빼놓을 수 없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대출보증을 놓고 기능중복의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됐던 만큼 어떤 식이든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게 금융감독 당국 안팎의 분석이다. 다만 서슬 퍼랬던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큰 틀보다는 미세한 부분의 기능조정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중소기업 금융전반에 대해 개선 방향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해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ㆍ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공급 시스템점검 등 다섯 가지 항목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방식이나 형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당국의 움직임은 눈길을 끄는 부문이다. 신보와 기보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 보증을 서는 보증기관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난 8월 현재 보증잔액도 두 곳을 합치면 무려 75조원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그동안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차별성어 없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돼왔다. 장기적으로는 기보와 신보 등 비슷한 정책 금융기관들의 구조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책 금융기관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두 개 조직을 하나의 지주사 형태로 묶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훑어보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유관기관 등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는 게 현재의 방안"이라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이 듣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능의 재조정 문제 등도 검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부담은 중소기업이 지는 것인 만큼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소한의 기능조정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