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와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인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관련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확대하고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앞으로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외교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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