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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그레이트 챌린지 코리아] 한국경제 산업화 50년 과거와 미래 ■ 1960년생 특별좌담- "수출위주 경제 바꾸려면 의료·관광등 서비스산업 키워야"정책·노동력·기업 3박자 맞아 '한강의 기적' 일궈이젠 지식서비스 육성 고용창출 기반 강화 필요'G20' 계기 법질서 준수등 사회의식도 선진화를 정리=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1960년생들을 초청해 지난 8일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청계천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유병규(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 본부장,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유병규 현대경제연 경제연구본부장 사회=안의식 경제부장 miracle@sed.co.kr 한국경제는 196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50년 전 2,431억원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은 지금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할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다.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뛰어난 성장의 뒤편에는 여전히 빈부ㆍ도농간 격차 등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50년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 보았다. 1960년생, 즉 올해 만으로 쉰이 되는 인물들과 우리 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몸소 겪었고, 지금은 우리 경제의 실무 중추를 맡고 있으며, 미래 우리 국가를 떠받칠 인물들이다. 1960년생인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을 초청, 우리 사회가 보다 진일보한 국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올해는 한국경제 산업화 50년이 되는 해로 1960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50년 한국경제를 평가하신다면. ▦윤종원 국장=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시기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성공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전략측면에서 시장경제를 통한 기업간 경쟁과 개방을 통한 우수기술을 습득을 했고, 생산요소로 우수한 노동력과 저축률이 높게 유지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으로 밀어붙인 추진력 등이 결합해 고속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정재훈 정책관=고속성장에는 무엇보다 정부정책을 잘 활용한 기업들이 일등공신입니다. 70~80년대 경제개발 시절 삼성과 현대, 대우 등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의 희생, 꿋꿋하게 경제발전을 위해 거시정책을 끌고 나간 정부 등 3박자간 손발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규 본부장=정부의 역할이 컸죠. 정부가 수출주도형 성장 정책을 내걸고 잘 이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 부품소재를 사다 조립 가공하는 전략이 성공해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육성했지만 내수산업 특히 중소기업이 취약하고, 제조업의 눈부신 성장과 달리 서비스산업은 규제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잉태했습니다. ▦사회=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전망하신다면. ▦유 본부장=올해 국내외 경제는 지난해 말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표의 함정이 있음을 유념해 올해 경제성장률 회복은 기저효과가 내포됐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해도 2008년 수준 정도로 복원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 체감상 경기회복이 미흡하다는 것을 감안한 정부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윤 국장=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돌길을 가듯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외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며 지난해 말 보이기 시작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재정적자 줄여 건전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이라 대외개방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고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 본부장=그 동안은 밖으로 나가는(아웃 바운드) 산업을 육성했다면 이제는 안으로 불러들이는(인바운드)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와 교육, 관광 같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과 조화를 통해 정책 조합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윤 국장=정부는 수출과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진입 및 투자규제 철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론 관련 단체들간에도 갈등적 사고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고속 성장을 해 왔지만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윤 국장=올해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리는데, 장단기 과제 발굴 및 고용친화적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최고의 고용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고용은 경제와 교육, 사회, 기업, 노조 등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이제는 관행과 의식개혁 등 각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정 국장=우선 노동집약형 산업을 숙련집약형으로 업그레이드 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전통 서비스업의 고용 질을 개선하고 지식서비스 시장을 창출,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연계형 인턴십 등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올해는 한국에서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정 국장=G20 정상회의는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지를 적극 홍보하고 녹색성장 투자확대 및 녹색기술의 국제협력 등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해 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들을 초청,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유 본부장=재편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G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사회의 법질서와 의식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격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윤 국장=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생산적 정치문화 등 사회적 자본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이 경우 성장률도 1%포인트 제고됩니다. ▦정 국장=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진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노력해야 합니다. ▦유 본부장=국제적 위상에 맞는 사회 내부적 성숙이 시급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도덕성 확립과 배려, 베푸는 사회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제조·생산기술 강점살린 한국형 독자모델 만들고 통일도 미리 염두에 둬야 ■ 한국경제 미래모델은 한국경제의 격동기를 거쳐온 인물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미래 모델은 어떤 것일까. 좌담회에 참석한 세 사람은 나름대로의 분명한 주관을 담아 한국이 미래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롤모델을 제시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관은 우리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한국형 경제대국' 모델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한 반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통일한국을 대비해 인구 7,000만에 걸맞게 강중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인구규모와 발전단계 등 여건이 달라 어느 한 국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형 경제대국을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등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도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한 아이슬란드(금융)와 핀란드(IT) 등의 강소국과 달리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제조산업이 뒷받침하며 성장해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특정 국가를 성공 모델로 선택하기보다 한국경제의 강점(제조업ㆍ생산기술 등)을 활용하고 약점(노사관계, 중소기업 취약 등)을 보완해 독자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유 본부장은 "미래를 대비해 통일한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한반도 인구가 7,0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강중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내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만큼 앞으로도 이 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돼 독일과 같은 나라가 강중국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특히 미래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국장은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다수의 대∙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훨씬 저렴한 노동력이 제공되는 개성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해 섬유∙봉제업계가 다시 세계 최고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남북의 기술력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남북경협은 한반도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트 챌린지 코리아]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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