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갈등 속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교류 협력을 지속한다는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린 것이다.
외교·국방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협의회에는 한일 양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차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의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명성 유지와 함께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열어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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