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 연기' 주장 확산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국보험학회는 30일 “내년 4월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금융업종 간의 불공정 경쟁 여건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보험산업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전면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학회는 이를 위해 오는 9월5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방카슈랑스의 적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보험학회는 “방카슈랑스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은행의 불완전 판매 및 강압 판매로 소비자 피해와 금융산업의 은행 편중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창구에서 보장성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 강화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자동차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사고시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도 어렵기 때문에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면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의 수입을 절대적 강자인 은행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학회는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 악화 및 은행 종속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근옥 한국보험학회장은 “고객편의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작된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반면 보험사는 수지악화와 설계사 대량실직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하고 차제에 영국의 베스트 어드바이저나 미국의 연방소비자보호규제, 일본의 압력방지책과 같은 강력한 부작용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