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두루넷 합병 승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033630]과 두루넷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날 열린 86차 회의에서 온세통신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인터넷전화 역무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온세통신만 승인했으며 KCT에 대해서는 추후에재심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온세통신에 대해 인터넷전화 역무의 허가대상 법인으로 통보하고 내년초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또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합병에 대하여도 인가조건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쳐인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CATV)들이 출자해 설립한 KCT가 제공하려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 전화+인터넷+방송)'를 방송시장 진입이 어려운 통신사업자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KCT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통신시장이 불공정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받은 뒤 승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CT는 `기존 통신사업자 감싸기'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오는 2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T는 "우리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해 인터넷 전화를 서비스하려는 예비 통신사업자"라면서 "이번 결정은 통신시장에서 방송사업자의 자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연 2회 실시하던 허가신청 및 심사를 수시 허가로전환해 연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고안건인 `IT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IT SMERP(중소벤처기업활성화계획) 2010 계획안'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세계 최고의 IT허브 도약과 RFID/USN 1등 국가를 위한 u-IT클러스터 구축 실행계획안'에 대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