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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전문가인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실행 여건이 마련됐다”며 “미 의회가 6~9개월 내 비준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트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그 근거로 세 가지 변화를 꼽았다. 먼저 그는 2년 전 한미 행정부가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비해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의 몰락으로 이미 생산과 고용이 줄었기 때문에 FTA가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 한국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회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이 강조되는 것도 경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 4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린다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선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또한 현재 체결된 한미 FTA의 추가협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이 미국과 FTA 타결 후, 중국ㆍ일본과 잇달아 FTA를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쇼트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돼야 한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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