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

99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조세 초과징수… 순잉여금 4兆 돌파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99 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재정운영에서 4조4,33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요약.

◇99년 세입및 세출=지난해 전체 세입과 세출은 98년보다 각각 13.1%와 11.6% 증가한 149조9,850억원과 142조1,8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조8,045억원이며, 이중 차기 이월금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조4,332억원으로 98년 2,865억원에 비해 4조1,467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세입은 조세증가에 따라 예산보다 1.0% 초과 징수됐고 전체 세출은 국채 이자 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의 92.3%가 집행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조세수입이 65조670억원으로 총세입의 77.2%, 세외수입이 19조2,136억원으로 22.8%를 차지했다. 특히 조세수입은 예산보다 4.3%(2조6,814억)가 초과징수됐으며 전년도에 비해 10.6% 증가했다.

세목별로 전년도에 비해 세수반영 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가 산업생산, 소비, 수입의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감소와 98년 기업이익의 감소가 99년 신고분 세수에 반영돼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1조3,057억원,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른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3조3,009억원, 국채발행 10조3,988억원 등으로 98년에 비해 21.6% 증가했다.

세출은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 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4.7% 적게 집행됐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98년에 비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실업자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으로 각각 27.7%, 5.9% 증가한 반면 방위비와 교육비는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각각 1.7%, 5.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98년 마이너스 6.7%에서 플러스 10.7% 성장으로 전환됐고 실업률도 지난해 2월 8.6%에서 작년말 4.8%로 떨어지는 등 경제전반의 안정을 되찾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조세수입의 증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98년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2.7%로 개선됐다.

◇국민 세금 부담 늘었다=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20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액은 95년 159만9,000원, 96년 180만8,000원, 97년 192만1,000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외환위기 때인 98년 183만원으로 줄어든뒤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 국내총생산(GDP) 기준 조세부담률은 19.5%로 98년 19.1%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 조세부담률은 산출기준을 국민총생산(GNP)에서 GDP로 처음 바꾼 95년에는 19.1%였으며 96년 19.7%, 97년 19.5%였다. GDP 기준 국세비중은 15.6%로 95년 15.0%, 96년 15.5%, 97년 15.4%, 98년 15.3%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다소 상승했다.

◇외국환평형기금등에서 당기순손실 발생=99 회계연도 결산대상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98년보다 27.1% 증가한 5조4,671억원이 발생했다.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31개 기금에서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기금은 환차손 등으로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37개 기금의 총자산은 195조237억원이며 부채는 133조8,852억원으로 순자산은 98년보다 22.9% 증가한 61조1,385억원이었다. 순자산의 증가는 국민주택기금의 복권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증가, 국민연금기금의 보험료 및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따라 투자자산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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