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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전 남북관계 꼬이나" 우려

북한, 올 첫 남북회담 "철도협력분과위 무기한 연기"<br>이달 다른 회담들도 악영향…통일부 위상변화 불만인듯


북한이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회담인 철도협력분과위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통보해왔다.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이 올해 첫 남북회담인 철도협력분과위를 연기함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남북 경협 일정 등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이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관계를 상호주의 원칙에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 남북관계 또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이 22~23일 북한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산하 철도협력분과위 회의를 연기할 것을 통보해왔다고 21일 밝혔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준비할 사항이 있어 회담을 미루자”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했다. 남북은 이번 철도협력분과위 회담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개ㆍ보수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차기 정부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첫 남북회의라는 점에서 개최 여부가 주목받아왔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한 만큼 철도협력분과위 회담에 참석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회담을 연기해 앞으로 남북 경협 일정은 물론 남북관계 또한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회담 연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며 “북한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열차 관련 실무접촉, 자원개발협력분과위, 해주 특구 현지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등 철도협력분과위에 이어 이달 열기로 한 각종 남북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올 들어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회담과 현지 조사 등은 8건에 달하지만 지금껏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측으로부터 자료를 미리 제공받아야 하는 일부 현지조사의 경우 북측이 자료 제공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1월 중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통일부 위상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통일부 당국자들과의 협의에 비중을 두기 힘들어 관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향후 회담 일정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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