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부, 의료계 달래기 안간힘

보건복지부는 먼저 7월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비해 그동안 40대60 수준이었던 전문의약품대 일반의약품의 비율을 오는 3월말까지 60대40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를위해 지난해부터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해 전문 56.3%, 일반 39.1%, 미분류 4.6%로 대략적인 분류를 마친 상태다. 이같은 일반의약품의 비율축소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인다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일본(전문53%, 일반47%)등 선진국들의 분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이같은 의약품 분류에 동의했던 의료계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따른 업권축소를 우려, 39%대의 일반의약품의 비율은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진국 즉 일본 15.6%, 독일 18%, 미국 24.5%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 비중은 병·의원을 제외한 순수한 약국 판매량』이라고 전제 『우리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일반의약품 비중은 현재 27%, 재분류 기준 적용시 18%선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대학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감기등 간단한 질병을 치료받을 경우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케하는 식으로 수가구조를 개편,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경영악화 예방을 위해 현재 200원대의 처방료를 500~1,000원대로 대폭 상향시키고 병·의원에서 의사가 환자와 질병에 관한 상담을 할 경우 상담료를 새로 지급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처방에 더이상 의사들이 농락당할 수 없다』며 『의료보험제도 실시이후 줄곧 핍박을 받아 왔던 의료계가 이번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의권수호 차원에서라도 강력 투쟁을 통해 요구사항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섭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