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남 비난강도 높이는 북한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실익(경제적 이익 등)획득 차원에서 각종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인도적 차원의 대화 역시 경제적 이익획득 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적 결핍을 보완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평양 당국은 이미 구축되어온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민족중시는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동을 배격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기본 입장”으로 정의하고 이전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이후 조성됐던 남북한 관계의 냉각책임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 전가함으로써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의 전술적 행위를 추구했다.

북한의 대남 ‘민족공조’ 전술 활성화 노력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남한의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 추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연공연북’ 전략의 일환으로 ‘민족공조’ 정치의 불씨를 살려나가고자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오는 4ㆍ9총선을 겨냥한 대남 정치공세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남한의 4ㆍ9총선구도를 ‘친북 평화세력 대 반북 전쟁세력’의 대결로 이끄는 북한의 전략적 대남 총선 정치개입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총선 관련 북한의 정치적 개입은 ‘반(反)한나라당’ 선전 선동 활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 대해 ‘반북 전쟁세력’ ‘친미 보수세력’ 등과 같은 비난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의 4ㆍ9총선을 겨냥해 여ㆍ야 및 진보ㆍ보수 진영의 대북정책 정쟁화와 북핵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 확산을 다시 기도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4ㆍ9총선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조성 책임을 남한 새 정부 여당에 돌려 남한 내 국론분열(진보 대 보수, 여당 대 야당)을 야기해 여당에 불리한 총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최근의 대남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는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ㆍ3000’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를 겨냥해 “비싸게 마련한 대응타격으로 맞받을 것”이라 위협하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발언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사안별 대남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역대 우리의 어떠한 정부하에서도 각종 대남 이슈에 대해서 비난 또는 군사적 위협을 서슴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만약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대남 군사적 긴장조성이나 위협을 재개하는 것이 결코 그들 체제에 이로운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조성 재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또는 ‘적성국가’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2ㆍ13합의 이행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남한의 새 정부가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남 부정적 태세를 지양하고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차제에 북한은 핵 합의 이행 → 북ㆍ미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 안정적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곧 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곱씹어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