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로] 세계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 진로] 세계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는 지식경제·시간경쟁시대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세계경제는 20세기말부터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새 천년에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인류문명사의 또 다른 획을 긋는 기술경제적 대이행을 이루고 있다.

슘페터의 장기파동가설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50년을 주기로 과학기술 및 산업생산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18세기 이후 '제5의 슘페터 장기 파동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정보 혁명'이라는 '신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정보 혁명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생산요소가 자본, 토지와 같은 물적자본에서 정보, 지식 등의 인적자본으로 변해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20세기 '물적기반경제'에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원천이 대두하고 있다. 새천년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의 물적 투입에 기반을 둔 철강, 자동차, 조선업과 같은 굴뚝산업에서 지식투입에 의존하는 컴퓨터, 정보통신, 컨텐츠, 생물산업과 같은 창조산업 또는 제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경영 및 생산방식도 이전과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에 의해 전자 상거래, e-비즈니스 등의 발전으로 '생산소비자', 가상기업들이 출현해 경영 및 생산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지식자본에 토대를 둔 벤처기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활력소로 대두하고 있다.

기술 산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경쟁원리도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의해 신상품 개발과 유통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짐에 따라 경쟁내용이 변한다. 이전의 '비용 경쟁'과 '물질 경쟁'에서 누가 먼저 값싸고 좋은 상품을 공급하느냐 라는 '시간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경쟁구조가 단순히 생산요소를 능률적으로 결합한다는 '생산공정경쟁'에서 효율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지닌 나라가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조경쟁'으로 이행함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 세계는 기업, 금융,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 창출을 위한 '지식 혁신 시스템'간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70대년말 이후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시장주의 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자유무역, 자본이동 자유화, 개방경제를 축으로 하는 21세기 세계경제 시스템 구축의 기본경제이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은 국경을 넘는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 증가 등을 초래해 글로벌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후발개도국의 경제개혁을 강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