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완비' 개성공단 사업 가속화 전망

전력에 이어 통신과 용수까지 공단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모두 갖춘 개성공단 사업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측의 KT는 북측 조선체신회사와 24일 실무협의를 갖고 분당 40센트(약 400원)의 통신요금에 합의하고 양측간 동등한 수준에서의 이익 배분에 의견을 모았다.

KT측은 4월 초 공사를 시작, 통신설비 설치 및 광케이블 연결은 5월 중순까지완료하고 시험 통화를 거쳐 5월31일까지 전화와 팩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같은 날 개성에서 열린 남측의 토공과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용수공급실무협의에서는 하루 6만㎥규모의 용수시설을 1년 이내에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이 시작되고 통신 및 용수공급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공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대부분 갖춰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이미 시작된 시범단지 조성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공단 조성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전력, 통신, 용수,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춘 개성공단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상반기중 1단계 본단지 분양계획을 공고하고 단계적으로 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전력.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로 수용가능한 5만평을 우선 분양하고, 잔여용지는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협동화 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고려하고 전략물자.원산지 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업종을 적절히 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관계자는 "그동안 지루하게 협상해온 통신과 용수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개성공단은 공단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대부분 갖추게 됐다"며 "본단지 분양 등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보다 빠르게 진전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가닥을 잡고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자본이 투자되는 개성공단사업은 속도조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통행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와 군사당국간 회담이 필요한 만큼 북한의 회담 재개가 필수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기본적인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외국자본을 유치할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풀리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