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비정규직법 처리, 여야 의원 '건망증 걸렸나?'

SetSectionName(); 비정규직법 처리, 여야 의원 "건망증 걸렸나?" 한달전엔 호들갑 떨더니 이젠 논의조차 없어미디어법 정쟁에만 전력투구…"민생법안 외면" 비판 거세져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여야 국회의원들의 건망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난리가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국회가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정쟁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전부 미디어법에 매몰돼 있습니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우선 처리할 대상은 미디어법입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 국회의 비정규직법 논의가 미디어법에 밀려 공회전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가 이어지는 17일에도 한나라당은 70만 해고설을, 민주당은 유예 반대를 거듭 주장하며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여야 모두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예상하는 23~24일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비정규직 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야 모두 미디어법에 매몰돼 있다"면서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때 목소리를 낮추던 70만 해고설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1년 내 적어도 70만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고 당하는 것을 잔인하게 그대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통계를 통해 비정규직 해고자가 늘어나면 한나라당의 방안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시간을 갖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명이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70만명이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 유연화를,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니 서로 인식차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0만이든 70만이든 싸우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관심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사람이 나오는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 온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미디어법을 뒤로 미루더라도 비정규직법 등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중 우선 처리 대상은 미디어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당장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비정규직법은 당분간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