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 정부부문

◇취약한 정부 경쟁력=IMD(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99년 현재 37위로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뒤진다. 95년의 18위에서 98년에는 34위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경제, 국제화와 금융환경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와 조직이 취약하고 전략적 정책설계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구조조정과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역활이 제약을 받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현행고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특채를 제도화하며 정부부서가 필요한 인적자산을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가상정책위원회를 조직한다. 기존의 정책 영역별로 구성된 위원회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축소 개편하고, 이를 가상조직화해 정책 결정의 질을 제고한다.

운영업무와 행정절차를 표준화 및 모듈화하고, 선진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한 혁신전파 감사제도를 확립한다.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 해야한다.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재정의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 세출규모와 향후 3년정도의 10대 분야별 또는 통합재정의 기능별 재정증가율을 설정해야 한다. 당장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의 수급구조를 개선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

75개 기금운영의 책임성을 높히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안의 편성·공표시 일반과 특별회계 뿐 아니라 공공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