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추진

정부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련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이로 인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효율적인 신용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민간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ㆍCB)를 활성화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 구성된 `신용불량자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TF팀의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측면이 강조돼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며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용불량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단행 시기와 보완책을 모색중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평가능력과 신용정보 관리체제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신불자 등록제 폐지가 자칫 신불자 사면으로 비춰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 시기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을 막기위해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을 동의한 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적인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국민연금 등의 공공정보 수집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신 연합회 정보를 가공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민간 CB의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한도제를 폐지해 이들의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