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재원 소요액을 허투루 파악하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이 당초 공약이행 예산액을 과소 계산했다는 결론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제공하는 기초연금제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맞불 전략에 따라 뒤늦게 급조한 공약이다.
복지공약 소요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더 큰 문제다. 설령 액수가 맞다 해도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계획(세출구조조정 60%, 간접 증세 40%)에 대해 우리는 일찍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약을 수정하면 모를까 252개 재정수반 공약 이행은 직접증세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도 이런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사회보장세 신설 같은 증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증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면 소비와 투자심리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약을 수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모양이다.
박근혜 당선인 말마따나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명제는 틀린 것이 아니다. "공약폐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발언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약속의 굴레에 얽매여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많은 공약을 이행하느라 초래될 재정부담과 증세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공약 거품부터 걷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이 나라 이익과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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