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이어 싱가포르와 FTA 체결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물류와 금융 등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에도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FTA로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규정이 마련되면서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판로 개척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4일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림흥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싱가포르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FTA에 따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거, 양국의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 적용하게 된다. 즉 FTA 발효시점부터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품목 수 기준으로 싱가포르 상품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없애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물류와 금융ㆍ비즈니스 중심지인데다 다국적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를 알려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을 받아들여 국내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번 FTA 체결로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FTA를 선례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ㆍ일본 등과의 FTA에서도 이 같은 특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FTA에 따라 무관세화로 인한 수입 증가, 특히 제3국산 상품의 `우회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즉 무관세화가 실시되면 일부 컴퓨터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알칼리망간 전지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싱가포르의 대(對)한국 수출의 50% 가량이 재수출인 점을 감안하면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