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제 상설화해야

참여연대와 경실련등 시민단체는 16일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파업유도 의혹에 한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한 여권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참여연대는 『여권이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평가한다』며 『그러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특검제를 받아들이고 그 제도의 부작용을 침소봉대함으로써 특검제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찰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두는 한편, 상시특검제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고계현 시민입법국장도 『특별검사가 맡아야 할 사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특검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상설적으로 특검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