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협력 합의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 심사시 한국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를 구성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양국의 경쟁당국의 영향력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케시마 가즈히코 일본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글로벌 기업결합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협력키로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향후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 경쟁당국과도 이러한 방안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각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따로 하지 않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양 국의 경쟁당국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국 경쟁당국 책임자는 `아시아지역 경쟁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8일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 경쟁정책과 경쟁법 운영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15일 알무니아 부의장이 방한, 양자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EU측과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권리 강화 등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조만간 개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