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정경유착 반드시 근절'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재벌총수 15명의 발언을 모두 청취하며 3시간 15분 동안 투자 활성화와 재벌규제, 노사문제 등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다음은 간담회 후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전한 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과 대기업 CEO들의 건의사항 요지. ◇노 대통령 모두발언=지난 한해 여러분도 정치권도 저도 어려웠다. 긴 터널을 빠져 나왔고 새로운 마음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분석해보면 그 논의가 꼭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실상으로는 조금 핵심을 비켜 나간게 아닌가. 과연 오늘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사회적 의제를 올바르게 선정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많은 논의가 조금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 이유가 대체로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닌가. 핵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처방을 내려달라.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 드리고 꼭 지켜나갔으면 한다. 규제에 관한 한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어나가겠다. 1차적으로 오늘 제기된 사항부터 검토하겠다. 출자총액제한,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갑자기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어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개혁에 따라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이 문제 놓고 계속 공방 벌이는 것 바람직 하지 않으니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수출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참석한 15개 기업이 금년에는 작년의 34조원보다 34% 증가한 46조원 투자할 계획이다. 9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 될 것이다. 오늘 협의된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 다해 달라. 재계에서 대국민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CEO들의 건의사항=이용경 KT 사장은 “휴대 인터넷 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32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많은 고용 가능하다”며 정보화 추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재계 총수들은 또 ▦철강 제품과 원자재의 무세화 ▦올해 6월 시한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공제율 15%) 혜택기한 연장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의료ㆍ교육 분야 규제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위한 수도권 국공유지 활용 ▦각종 기금을 활용한 사회간점자본(SOC) 투자 활성화 ▦이공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관광ㆍ레저산업의 10대 성장산업 지정 ▦자동차 R&D 인력 확대 ▦R&D사업에 대한 7% 의 세액공제 확대적용 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회동에는 이건희 삼성, 구본무 LG, 정몽구 현대차, 최태원 SK, 이용경 KT, 조양호 한진, 이구택 포스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김준기 동부, 현재현 동양, 이준용 대림, 조석래 효성, 장세주 동국제강, 이웅렬 코오롱 회장과 신동빈 롯데 부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헌재 총리 대행, 이희범 산자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강철규 공정위원장, 이정재 금감위원장,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 김영주 정책기획수석,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