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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 배출제한 사업장 354곳으로 늘린다

내년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대기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354곳으로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서울과 인천ㆍ경기 지역 24개 시에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기오염총량제란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왔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 1종(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톤 이상) 및 2종 사업장(20만톤 이상~80만톤 미만)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230여곳에 내년부터 대기오염총량제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까지는 대기 1종 117개 사업장에만 대기오염총량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354 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역별로 사업장 설명회와 교육을 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오염물질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총량관리제 시행 첫해인 2008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보다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 감소했다"며 "총량관리제 확대 적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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