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무역분쟁 '마주 달리는 열차'

■中, 일본車ㆍ휴대폰에 100% 보복관세21일 중국이 일본의 대중(對中) 수출품인 자동차, 핸드폰, 에어컨 등에 대해 100%의 특별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ㆍ발표한 것은 양국간 무역 분쟁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단계로 이미 들어섰음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측의 이날 발표는 지난 18일 중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 부과 방침이 알려진 뒤 3일만에 나온 신속한 조치로 중국측의 강경한 입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은 19일 중국측에 공식항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처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쉽사리 후퇴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측 입장

이번 조치의 본질이 중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는 것은 이날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영 신화사 통신을 통해 발표한 발표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즉 지난 4월 일본의 중국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중국측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란 것이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부당한 수입 제한 관행을 바꾸지 않아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노리는 목적이 관련 농산물들의 수입 제한을 일본이 완화하거나 장기적인 정식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예상되는 일본측의 중국산 자전거, 수건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교과서 역사 왜곡 등 일본의 보수 우익화와 관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중국측의 대일(對日) 강경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 반응과 업계 입장

일본은 이날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에 베이징 주재 대사를 통해 중국측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나미 고로시케(阿南惟茂)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는 21일 룽융투(龍永圖)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을 만나 보복관세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산업성장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측의 보복 관세 부과 결정이 쌍무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수출품의 중국내 소비자 가격이 지금보다 2배로 높아져 가격경쟁력을 거의 상실할 위기에 빠진 일본 관련업계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관세 부과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다 등 특히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유럽, 미국 회사들과 경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그러나 일본내 대중(對中) 강경론자들은 "일본차의 중국 수출 규모가 684억엔(3만,5000대 규모)으로 전체 수출의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국 당국에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이외 일본 공산품의 중국 수출 물량은 에어컨이 연간 56억엔, 휴대폰이 111억엔 등이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