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공조체제 삐걱... 국정 곳곳 `내각제 균열'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면서 공동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균열조짐이 심상치않다.23일 자민련은 중앙당사에서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각제 실현은 공동정부 출범의 시작이자 정치적 흥정이 될 수 없는 대국민약속으로 우리는 97년11월3일 양당이 합의한 합의정신에 따라 99년 내각제 개헌을 국민화 함께 실현하자』고 결의했다.

자민련 지구당위원장들의 이같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결전의지는 지난 22일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이 내각제 조기공론화와 공동협의회 결정 파기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위태롭게 줄타기를 거듭하던 양당간의 공조체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부터 인사와 지방선거 연합공천 등 자리를 놓고 불협화음을 빚었으며 중앙인사위 설치와 교원노조 설립허용, 인권법 제정 등 각종 정책현안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또 김종필 총리가 주재하고 양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회의인 국정협의회도 그 합의사항이 실무선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해에는 내각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같은 국정운영의 조율 부재가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우선 지난 96년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으로 한나라당 이신행(서울 구로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가 당면 현안으로 부상했다.

자민련 한영수 부총재는 이날 『재선거에 따른 후보자 선출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박준병 )사무총장도 『금주중에 대책을 강구 재선거와 관련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하는 등 후보를 국민회의에 양보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조만간 실시될 재선거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공동후보를 내세울지 아니면 각각 단독후보를 내세울 지 후보자 선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노골화되고 있는 야당 의원 빼내기도 양당이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오는 2000년 총선을 겨냥한 세불리는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야당 의원 빼내기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묵계아래 안배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운영의 불협화음이 이처럼 계속될 경우 새해에는 공동정권의 공조체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같은 국정운영의 균열조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봉합되지 않은 채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논의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돼야한다는 지적이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