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재정적자 제재싸고 유로권 찬반대립 가열

독일과 프랑스의 올 재정적자 폭이 유로안정성장협약이 정한 상한선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ㆍ프랑스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유로권이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28일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독일 ㆍ프랑스의 주장과 유로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군소국들의 강경론이 거세게 맞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27일 “올 프랑스 재정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의 3% 를 넘어설 것”이라고 시인한 뒤 “그러나 실업률을 낮추고 성장 궤도에 오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 재정 지출을 삭감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재정적자가 3년 연속 GDP의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역시 유럽연합(EU)이 안정성장협약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안정성장협약은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3년 연속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GDP의 최대 0.5%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은 최근의 재정적자가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안정성장협약에 따른 제재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같은 독일ㆍ프랑스의 입장에 대해 EU의 군소국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은 안정성장협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 왔는데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재정적자 문제가 민감한 것은 EU가 기준금리를 통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재정적자가 많은 국가와 적은 국가가 똑 같은 금리를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일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국이 GDP의 0.5%에 이르는 벌금을 물 경우 당사국은 물론 유럽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안정성장협약은 가맹국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거세 자칫 안정성장협약의 사문화 위기는 물론 유로권 자체가 분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창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