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에 지역구 예산 끼워 팔아온 정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짜면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한 인천공항 지분매각 사업을 국회의원의 핵심적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도로 사업과 3년째 ‘짝짓기 편성’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야 지역구 민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방어하려는 행정기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민의 반대여론과 국회의 품위를 경시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상습적 ‘끼워팔기식 예산편성’은 빈축을 살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는 매년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수입)으로 잡아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지출)로 쓰게 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공항과 관련 없는 도로나 철도 사업에 쓰는 예산이다. 정부는 2009년에 5,909억원, 2010년에 7,393억원을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으로 잡아 이를 각 지역 도로와 철도 사업에 쓴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물론 당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여론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공사에 빌려준 융자금을 조기 회수하며 자금을 일부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에는 계획한 예산 가운데 2174여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올해 역시 부족한 도로계정 예산이 1조 135억원인데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실패에 따른 결손이 72%인 7,393억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4,314억원을 제출했다가 국회 국토해양위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인터넷 토론장이나 각 대학 게시판에서 낙선운동을 벌이며 불거진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는 아랑곳없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이 일반적인 세입과 달리 세외수입으로 이뤄져 일반회계가 아닌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는데도 지역구 사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반대가 여전한 사업을 정부가 임의대로 실행한 것으로 전제해 예산을 짜고 이를 법적 근거도 미약한 회계에 집어넣은 결정은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샀다. 구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실행하겠다면 국민을 설득할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역구 사업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