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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9,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자리 없는 최악의 국채 추경'이라며 심사의 칼날을 갈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역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펼치며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 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의장 고용유지·취업 확대위해 예산 3兆5,000억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책 우선순위서 후순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 우선 순위에서 후 순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추경의 핵심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만 3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이어 "추경 자체가 단기적인 대책"이라며 "공공부문에 응급처방을 하고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응급처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의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에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일축한 뒤 "단 장기간 지출이 소요되는 부문의 재정 투입은 가급적 배제하고, 한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분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제한성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과 일각의 인플레 우려에 그는 "지금은 (물가와 경기부양) 모두를 다 잡을 수 없다"며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분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와 공무원의 재정 집행 과정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임 의장은 추경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 "예결위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데 돈을 쓰겠다고 하면 골라내지 않겠나"면서도 "상임위에서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박병석 민주 정책위의장 실질적 일자리 예산없어 고통분담 없는 추경안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내달 심사때 삭감 추진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빚을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올해 예산안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장률과 환율 등의 근본적 경제 지표가 대폭 변경된 만큼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각종 경제 지표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그 쓰임새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의 언급은 정부ㆍ여당의 추경안 역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장은 "(정부ㆍ여당의) 추경안에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예산이 없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을 겨냥, "무려 4,360억을 투입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7,900억원을 투입했다"며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심사 과정에서 삭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박 의장은 추경안에 소방이나 경찰, 교육 및 복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재정 투입이 없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세수 결손분 11조 2,000억원을 충당하도록 추경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전체 추경 예산 가운데 국고채가 22조에 달해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경상경비 절감과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자구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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