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낭비자 16명 세무조사

탈루소득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에서 고액의 도박을 하거나 해외 투자를 가장해 불법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화를 낭비한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3일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해외 원정도박과 개인목적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해외 사용 등으로 외화를 낭비해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1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관련인이나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벌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혐의별로는 해외 원정도박과 개인목적의 법인카드 해외 편법사용이 각각 6명과 5명, 해외 부동산을 통한 편법증여와 환투기 혐의자가 1명과 4명씩이다. 직업별로는 법인대표가 5명, 개인사업자가 3명이나 의사(병원장)도 4명 포함됐으며 변호사와 대학 교수, 회사원과 무직이 각 1명씩이었다. 국세청의 사전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인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위장 폐업하고 이름만 바꾼 새 법인을 세운 뒤 기존 법인의 회수된 매출채권이나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대상자들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탕진한 자금은 평균 5억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고 남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해 이 돈으로 배우자와 자녀 이름을 이용, 차액을 노린 거액의 외환 매입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조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누적 관리를 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