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TR이란 무엇인가

PNTR이란 무엇인가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란 미국과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할 게 아니라 한번 결정되면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PNTR는 국제적인 통상 용어는 아니며 여느 국가들처럼 최혜국(MFN)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법률 명칭이다.

미국은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74년 주로 옛 소련권 국가들을 겨냥, 해당국가의 인권, 노동, 환경 상황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MFN 대우를 허용하는 잭슨·배닉법을 도입했다.

중국,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등 15개국이 아직까지 이 법에 묶여 있으며 알바니아와 키르키스탄에 대한 해제가 최근 결정됐기 때문에 중국 PNTR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12개국만 남게 된다.

입력시간 2000/05/25 20:5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