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개월 연속 동결] '중앙은행이 감독권 없는 나라는 韓·日·加 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감독권에 관한 질문에 예상대로 강한 어조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감정적 대립을 피하려는 흔적은 역력했지만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감독기능이 없는 나라는 한국ㆍ일본ㆍ캐나다 등 영국식 모형을 따른 나라뿐"이라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직이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아무 기관에나 금융기관 감독권을 줄 수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일본도 어느 정도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은은 그런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다만 "(외국 사례를 들며) 일반화시켜 얘기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은행(한은)이 모든 감독권을 가지려 하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융감독원과의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단독조사권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대부자로서 어떤 금융기관이 위험을 겪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남이 주는 정보로 상황을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기구와 중앙은행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이 책임질 사항이면 그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행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