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 개혁안, 공약 95% 반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 통과를 앞둔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대선 공약과 9월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 때 요구사항을 95% 성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일축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는 24일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앞두고 당내 진보 진영을 포함한 세력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많은 타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법안 내용을 비판하면서 타협적인 법안을 법제화하느니 차라리 법안을 부결시키는 게 낫다며 '개혁 후퇴'라고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법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가정,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안이 상원 상정 법안에서 삭제된 점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은 좌ㆍ우 진영의 이데올로기 논쟁의 핵심이었다"며 "그러나 나는 지난 대선 때 공공보험 도입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건보개혁 법안 내용을 옹호하면서 "내가 마지못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안을 통해 성취한 내용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미국도시라디오방송(AURN)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 측면에서 공공보험 도입안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며 공공보험안이 삭제됐더라도 의회는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