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일 FTA 1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양허 방식과 관련, "한중일 FTA에서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ㆍ투자 및 규범 분야는 3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3자 협상만 하게 되면 단일 양허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양자ㆍ3자 협상을 병행하면 별도의 양허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상품의 경우 한일ㆍ한중ㆍ중일 간 별도의 FTA가 이뤄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중일 FTA 타결 시기도 2~3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최 차관보는 "FTA 협상 타결은 이르면 1년, 늦으면 2~3년인데 이번 협상은 워낙 교역국의 비중도 크고 3국 간 협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FTA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협상팀은 국내 소통 및 피해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그동안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협상 모든 과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FTA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그러나 한중일 FTA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일 FTA는 그동안 다른 규범과 제도하에서 기능해왔던 경제들이 FTA를 통해 합쳐지는 것"이라며 "3국이 정치적 공감대나 통합으로 나가는 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의 모든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ㆍ전자상거래 분야까지 협상에 포함할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내 두번의 협상을 더 열기로 했으며 2차 협상은 6∼7월쯤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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