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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작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상황이 악화되면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 15일 합동점검회의를 가진 금융당국이 내린 결론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로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대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현행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상환능력 심사의 적절성과 대출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성 수신 확대도 억제하고 시중 유동성 팽창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대출을 줄여 외형 확대 경쟁도 막고 시중 유동성도 잡겠다는 것이다. 고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급증하는 가계ㆍ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ㆍ기보 및 기업은행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도 강화해 PF 대출 심사가 사업성과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해 이뤄지도록 ‘PF 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는 플랜도 마련했다. 급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시장 안정 방안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불안에 편승한 허위 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차거래 및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곧 국내외 펀드에 대한 실태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 신흥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과 협조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감독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며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행동에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재정부ㆍ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해외 투자 및 잠재 불안요인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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