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논의 여야 득실계산 분주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정치개혁 주요과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치권의 제도개선 구호 이면에서 이해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여야는 행정구역 개편론의 배경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일제시대부터 100년 가까이 유지돼온 현 지방행정 체제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일뿐 정치적 의도는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움직임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때문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고,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구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성이 배제될 수 없는 탓이기도 하다. 여야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광역시-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현재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100만-200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30-60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있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시 1개와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시 60여개 정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한나라당은 서울특별시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국을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자치단체 30여개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세부 내용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열린우리당 심재덕(沈載德)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은 "이 문제를 내년 선거와 연관시켜 얘기하는데 지역감정을 없애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자는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거나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무엇이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인가를 먼저논의해야 한다"며 "지금 야당은 호남에서 씨가 말라있는 상태고 여당은 영남에 상당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지면 여당에 유리한 게임이지만, 지역구도 완화에는 도움이 된다"며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상당히복잡하고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장벽을 제도적으로 허물어 영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현재 한나라당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관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충청권이 여권의 지지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포위돼있는 현 상황을타개하고, 호남에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선거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여권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행정구역개편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전국을 30-6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1개 지역구에서 3-6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맞아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가 최근 지역구 의원을 현행 243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56명에서 99명으로 늘리는 선거구 통폐합안을 제안한 것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릴 경우 복잡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여당은 중대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을연계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한 일이지만,정치권에서 먼저 다루기 시작하면 마치 선거구 획정처럼 논의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학계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안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