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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BDA문제도 급진전 할듯

지난달 베를린 北-美 양자회담서 '초기이행조치 착수 30일내 해제' 합의

[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BDA문제도 급진전 할듯 지난달 베를린 北-美 양자회담서 '초기이행조치 착수 30일내 해제' 합의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베이징회담에서 합의 도출된 '2.13 공동성명' 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한단계 진전함에 따라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 문제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16~18일 베를린에서 만나 합의한 수순에 따라 급속히 풀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1일 북ㆍ미 베를린 회담에서 '30일 내 금융제재 해제, 60일 내 핵 폐기 초기조치 이행'을 합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이날 "BDA 문제를 30일 내에 해결하기로 했으며 이를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초기조치이행 이전에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라는 '선행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전향적인 결정에는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을 구상한 조지 부시 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힐 차관보로 이어지는 라인의 '정치적 결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베를린 합의에 기초해 지난달 30, 31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오광철 북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위조화폐와 돈세탁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국제기구 가입, 제조자 처벌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쪽에서는 BDA 동결 북한계좌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합법계좌와 불법계좌로 분리해 합법계좌는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합법으로 분류해 풀어줄 동결계좌의 액수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절반 가량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12일 미국이 BDA에 동결된 총 2,4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계좌 가운데 1,100만 달러 분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1,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향한 초기이행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BDA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북미 양측은 BD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몇 차례의 접촉을 더 가진 뒤 미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입력시간 : 2007/02/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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