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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일방적 도발…인정 못해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작전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특히 “이는 미국 정부의 운용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영토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도발 행위’(provocative unilateral action)”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험한 계산착오나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결국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위험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니 대변인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언급한 뒤 “바이든 부통령도 이런 점들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달한 입장과 관련, “그(방공식별) 구역이 설정돼서는 안되고, 더 포괄적으로는 역내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추가)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최근 발표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상 소통채널 등을 통해 한국, 일본 등과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이런 형태의 도발적인 행동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야 하는 주요 강대국의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니 대변인은 최근 미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misunderstanding)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이며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도발’이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동원해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각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이 ‘조건부 인정’ 혹은 ‘사실상 수용’ 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을 통보하라는 요구에서 물러선다면 미국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헤이글 장관 등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자체가 아니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한 셈이다.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미국 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최근 갑작스럽게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당연히 미국을 포함, 지역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다”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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