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TPP의 경제적ㆍ전략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경쟁 판도 및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의 확대 재편은 TPP 참여국의 이익과 역외국의 손실을 동시에 증가시켜 역외국의 연쇄적 참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의 TPP 참여로 일본은 자원부국인 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에서 한국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한국은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고 한미 FTA 특혜 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협상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는 강화되는 반면 한미 동맹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기제로 인식되고 있는 TPP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중국이 그 대응책으로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ㆍ멕시코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돼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통상 규범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ㆍ전략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및 ISD(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 조항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과의 공동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섬유 등 노동집약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의 TPP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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