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이행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실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2008~2011년 391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281개가 완료돼 71.9%의 이행완료률을 기록했다.
완료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입지ㆍ환경 관련 과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59개, 기타(세금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56개의 순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부담 완화,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 단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있었다.
전체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률 제ㆍ개정 관련과제 88개의 이행완료율은 64.8%로 나타났다. 정부 내 입법절차로 완료가 가능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107개 개선과제의 이행완료률은 85%였다.
반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19개 과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되는 등 31개 법률 제ㆍ개정 과제는 이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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