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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창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초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부와 한은 간 경기인식 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다음달 한은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은과 실무자 간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ㆍ세제 등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시각 차를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기관 간 경기에 대한 인식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로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은 그만큼 두 기관의 물밑 의견교류가 충분하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연 13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3.0%으로 동결하는 등 두 기관의 거시정책이 잇따라 엇박자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정부와 한은의 경기인식 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한 달 앞두고 전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며 재정부와 엇박자 진단과 처방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은으로서는 재정부의 제안이 최근 한은의 '불통' 이미지를 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의 입김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재정 당국과 소통할 때마다 고민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경기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한은의 독립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면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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